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?
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고효율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사업 개요
- 목적: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기, 세탁기, 건조기, 냉장고 구입 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
- 사업 예산: 750억 원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- 신청 기간: 2024년 3월 25일 ~ 2024년 12월 31일
- 구매 기간: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지원 대상 및 기준
지원 대상
‘소상공인기본법’ 제2조와 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‘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’이 필요합니다.
지원 기준
지원 가능한 기기
- 냉난방기
- 냉장고
- 세탁기
- 건조기
위 기기들은 모두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합니다.
지원 금액 및 한도
기기별 지원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냉난방기: 구매 가격(부가세 제외)의 40%, 최대 160만원
- 냉장고: 최대 160만원
- 세탁기: 최대 80만원
- 건조기: 최대 80만원
각 소상공인은 제품별 한도 내에서 대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구매 및 신청
구매
지원 대상 기기는 온·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으며,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.
신청 절차
- 회원가입: 소상공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
- 계좌 등록 및 사업 신청: 계좌 정보 등록 및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
- 서류 검수: 제출된 서류 검토
- 지원금 지급: 검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
제출 서류
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
- 에너지효율등급 라벨
- 제조번호(명판)
- 거래내역서(구매내역서)
- 영수증
- 사업자등록증
-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
- 제품 전경 사진
모든 서류는 필수 제출 항목이며, 검수 담당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보완 요청 후 2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제품
지원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지원 가능한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기냉방기
- 전기냉난방기
- 전기세탁기
- 의류건조기
- 전기냉장고
- 상업용 전기냉장고
김치냉장고와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 확인
제품 구매 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과 명판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. 정확한 제품 정보를 위해 판매처에 문의하여 라벨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부정행위 및 제재
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
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 주요 부정행위와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신청: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 부가금 50%
- 지원금을 과다 청구: 과다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 300%
-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: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 부가금 200%
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중단,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,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
문의처
지원사업 관련 문의
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화 문의: 콜센터 1551-1212
- 기기 정보 확인: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
참고 사항
지원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.
결론
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합니다.